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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터치] 23년 15호 뉴스클리핑
작성자 블루터치 작성일 2023.08.14 조회수413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입니다.

23년 15호 뉴스클리핑 입니다.

#사회적낙인 #사법입원제 #정신질환


 

 

 

1.정신건강학계 "흉기 난동, 정신질환과 직접 연결 추측 지양해야"_2023.08.06._머니투데이_박효주 기자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범인들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사건의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추정하는 보도는 지양해달라"는 입장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최근 "사건 발생 시 '조현병'과 같은 특정 질환을 언급하며 마치 사건 용의자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2. '사법입원제' 뜨거운 논란_2023.08.09._머니투데이_정심교 기자

최근 연이은 흉기 난동 범죄로 법무부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도 추진동력에 힘을 싣겠다고 언급하면서 '사법입원제'가 정신질환자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의료계에선 2018년 마지막 날 벌어진 고(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퇴원했지만,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 침해'를 이유로 환자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 제도를 둘러싼 핵심 논란은 무엇일까?

 

3. 정신질환 ‘범죄 원인’ 아닌 ‘치료해야 할 아픔’…'사회 적응 지원 필요'_2023.08.08._경기신문_박진석 기자

일반 정신질환자들이 대중에게 알려진 각종 흉악범죄의 원인으로 치부되면서 혐오 대상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3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최원종(22)은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2015년부터 정신과에서 치료받기 시작했으며,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범죄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일종의 혐오가 증폭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