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Q.I(Quality Improvement) 지원단이 변화하는 정신보건 정책 흐름에 맞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단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 26조에 근거해 설치돼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취업, 여가, 문화, 거주, 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정신재활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주간재활시설, 종합시설,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국에 348개소 정신재활시설이 분포돼 있으며 이중 서울은 114개소로 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정신재활시설의 양적 확대를 통한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시는 기관별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Q.I 지원단을 구성해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를 제작해 보급했다.
특히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정신재활시설과 관련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시설의 운영 흐름 또한 조금씩 변화해왔다.
이에 더해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제2차 정신건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재활 서비스의 확충과 전달체계 개선’가 구체적 의제로 설정돼 지역사회에서 정신재활시설이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지역사회 정착이 중요시되면서 정신재활시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Q.I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사회복지시설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서울시 운영 방향성, 다양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를 개정했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