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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 지자체도 큰 걱정"
손지훈 센터장, 병원마다 옮겨다니는 ‘횡수용화’ 우려
[관련기사요약]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정신건강센터 손지훈 센터장은 15일 서울시정신건강증신센터 이전 기념 ‘서울정신건강 2020 4개년 계획 심포지엄’에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센터에서 환자 로딩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횡수용화에 대해 우려했다. '횡수용화'는 정신질환자들이 병원마다 옮겨다니며 입원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요양기관의 행정입원 권한이 들어가 자타해 위험이 없고 평가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손지훈 센터장은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이다 보니 횡수용화가 우려된다. 결국에는 나아지겠지만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