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신의료기관의 정액수가를 높이고 차등수가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신과 진료와 혈액투석의 경우 의료급여수가가 건강보험수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있어 진료의 질과 양에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과의 의료급여수가는 건강보험 대비 60%~75%로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의료급여환자는 정신과 치료요법 및 투약에 있어서 건강보험환자와 다르게 취급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2008년 10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으로 정신과 병동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1일 1인당 평균 6만원~6만5000원 정도이며 의료급여수가는 평균 4만2300원 정도로 정신과 내원, 투약, 1일당 입원 관련 건강보험대비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평균 75%수준이다.
조사결과 초발환자의 경우....
메디컬투데이 2009-11-10 07:43:00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