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 김경승 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과목을 폐지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쥐꼬리만 한 예산절감을 기대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흡수하려는 것은 일대 도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는 사업 대상이 매우 이질적이고 사업 내용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므로 결코 중복 투자라고 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의 정신건강정책은 약물남용, 도박중독 등의 중독질환자 관리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의 두 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국가알코올정책 파랑새 플랜 2010" 에서 인구 20만명 당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술 취한 대한민국을 정부가 치료하겠다고 표명한 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특별히 성인 3명중 1명이 고도위험음주자이고 현행범 중 43.5% 음주자, 폭력범의 음주율은 63.2%,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주장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아동확대, 노인확대, 가정폭력, 아동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자살, 폭력 등 알코올과 관련되어 있는 수 많은 사회문제와 사회폐해의 해결에 개입하고, 다차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 있는 국가 알코올정책 수행의 전담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국알코올상담센터 대투쟁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전개키로 한 운동은 "정부는 국가알코올정책 파랑새 플랜 2010을 원안대로 실행하여 술 취한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치료하라, 국가 알코올문제 전담기관인 알코올상담센터를 사실상 폐지하고자 하는 시대역행적인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 기획재정부는 2010년 예산심의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항목을 폐지한 것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들은 또, "정부는 주세에 정신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여 재정확보 등 망국적인 알코올 문제의 대처방안을 책임있게 수립할 것, 정부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다양한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일원화된 정책과 운영 방침을 세우고, 중복투자를 철회하고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 및 협의회원 일동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될 때까지 대투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