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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터치] 25년 11호 뉴스클리핑
작성자 블루터치 작성일 2025.07.23 조회수121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입니다.

25년 11호 뉴스클리핑 입니다.

#정신건강 법안 #청소년 우울증 #서울마음편의점

1.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은 다르다? 의사들 반발 부른 '이 법안' 뭐길래_2025.07.20_머니투데이_정심교 기자

가칭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란 자격을 신설·부여해 심리·상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사·사회복지사들이 크게 반발

이 법안은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의 법적 경계선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역 간 업무영역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이 예고

-의협은 "이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니면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 권한을 부여한다"며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의 특별 권한을 부여해 의료법령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

-전국 2만여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들도 법안 반대 의견에 동참

-이 법안이 기존 정신건강 전달체계와 국가자격제도와 충돌한다는 주장

머니투데이(mt.co.kr)

 

2. 청소년 ADHD·우울증 8년간 3배 급증…"교육부, 전면 대응해야"_2025.07.13_뉴시스_ 고홍주 기자

2017~2024년 심평원 데이터 분석

8년새 8만명→24만명…지난해 27명 중 1명이 치료

"국가 위기 상태…교육부, 조기발견·치료 지원해야"

-최근 8년 동안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나 우울증을 앓는 아동·청소년 수가 3배로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

-"현재 정서행동특성검사와 전문상담교사를 중심으로 한 WEE프로젝트 체계가 있으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차 기관 미연계 비율도 27%가 넘는다"며 "개별 학교나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 위기 상태"라고 지적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초등학교에서 반복되는 문제 행동을 일으켜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 전문가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교육부가 즉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뉴시스(newsis.com)

 

3. “진정한 인간적 연결” 3개월 만에 1만 5000명 이용…외신이 주목한 한국의 '이곳'_2025.07.17_위키트리_한소원 기자

지난 3월 말부터 관악, 강북, 도봉, 동대문 등 4개 지역서 시범 운영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고독·외로움 해소 프로그램 '서울마음편의점'이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에 소개

-서울마음편의점은 지난 3월 말부터 관악, 강북, 도봉, 동대문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로움과 고립에 직면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

서울시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사회적 고립, 정신 건강, 안전, 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해법으로 이 편의점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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