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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터치] 2월 1주차 뉴스클리핑
작성자 서울센터 정책기획팀 작성일 2022.02.04 조회수506

안녕하세요서울시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입니다.

2022년 2월 1주차 뉴스클리핑입니다.

 

#행정입원 #의료인 폭행 #섭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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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요건 강화되나.. 개정안 발의_일간경기_김종환기자_22.01.27.

- 현 지자체장 행정입원 요건 보호자 요건보다 약해

- “인권침해 우려.. 타 기관 2명 이상 소견 필요해” 지적

-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

일간경기(1gan.co.kr)

 

2.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3년 지났지만.. 여전히 솜방망이’_파이낸셜뉴스_김해솔기자_222.01.27.

- 의료기관 상해폭행 매년 2천건 넘어

- 징역벌금형 등 처벌은 10%에 그쳐

- 의료계, “의료인 폭행.. 다른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 꾸준히 증가하는 섭식장애치료 장벽은 여전히 높다_한국연예스포츠신문_정예은기자_22.01.26.

- 치료체계·보험제도 모두 부족현행 체제 심각

- 바우처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 섭식장애 치료 장벽으로 치료를 꺼리는 환자보험제도의 미비부족한 전문 치료센터 꼽아

한국연예스포츠신문(korea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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