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알림

언론보도 상세보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신건강-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블루터치 작성일 2026.08.07 조회수20

서울시민 정신건강·복지·법률 연계한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시민 권익보호 협력

양 기관 전문성 결합, 정신건강 분야 법률지원 기반 강화 기대

 

2026-07-30 16:1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이해 증진 및 정신건강 분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7월 28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의 실무자들과 당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법률·정신건강 분야가 결합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정신건강 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 △양 기관 전문영역을 활용한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전문영역 자문 지원 △기타 정신건강 및 복지 법률 분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단단히 하고, 현장 실무자와 정신건강서비스 당사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과 법률 분야가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소영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지원이 함께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신건강 현장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개소된 국내 최초의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에서부터 회복까지 전 생애주기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 기획,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인식개선 사업, 당사자 지원, 정신응급 대응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된 기관으로,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및 입법,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부상제대 군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책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